[칼럼]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민주평통의 갈지자 행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북한의 도발 연평도 포격사건은 6.25전쟁 정전협정후 최초의 민간지역 공격이다. 민간인은 물론 군인 사망자가 발생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부터 한반도의 서해 5도중 하나인 대한민국령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한 사건으로 정전협정 이래 최초의 민간 거주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휴전이 깨질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런 악몽을 겪은 연평도 주민들은 최근 다시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겪었다. 북한은 18일 오후 10시쯤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을 향해 1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오후 11시쯤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도 동해상으로 포탄 15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11월14일 북한이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들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은 끊이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점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미간 대화는 별도 전제조건(Precondition)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실무협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정책을 페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입장이 충돌함에 따라 북미회담 개최는 불투명한게 현실이다.
한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제시한 상황에서 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단숨에 얻기는 거의 불가능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완성을 계속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을 막고 핵 개발을 중단 시키거나 동결이라도 시킨 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긍적적으로 핵 포기 도출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문재인 전 정부가 제시한 종전선언은 북한이 역이용하여 거짓 통일 운운하는 북한의 술법에 말려들기 쉬운 위험하고,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종전선언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을 필요 없다고 당장 철수하라고 주장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과연 주한 미군없이 미국의 원조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방어할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 하다. 핵무기를 보유(잠재적)하고 있는 북한에 대적해서,미국의 원조없이 단독으로 지탱할수 있을까. 북한의 획기적인 자유민주를 위한 진정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고방식 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결하는 법적 또는 정치적 선언이다. 국제법상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한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종전선언을 통해 조기에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임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법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유용성이 있다.과연 종전선언 하나 했다고 평화가 왔다고 좋아 할수 있는가, 종전선언 한다고 북한이 핵포기를 한것도 아니고 군사적 위해를 안한것도 아닌데 종전선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북한이 깨려 한다면 깰수 있는거 아닌가.과거에도 독일과 소련이 독소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독일이 결국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한 것처럼.
미주 한인사회에 거주하는 한인 한명 한명은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에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미주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어느때 보다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그럼에도 미주지역 민주평동은 한국전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소속 20개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조국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실현과 공동번영 및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자행하는 가운데 미주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의 갈지자 행보는 무슨 의미일까.
최근 조태용 주미대사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과 관련 성급한 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 대사는 11월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치가 우리 안보를 크게 해치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북한이 요구하는게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라면 그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곳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역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무관심이며 이낙연 전총리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와 통일후 경제적 효과등 현실감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에 앞장서서 활동해야 하는 자문위원들은 꼭두각시처럼 의자에 앉아 머릿수 채우며 임기 2년을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한다. 최근 민주평통을 지원하는 자문위원들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 회원들로 자문위원 수를 충당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으며, 매번 평통회장은 낙하산 임명이라는 구설수 속에 제 역할을 못하는 향우회 친목 단체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하는 주요 활동을 알아보면 대단하다. 해외 민주평통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고,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명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층에 있다고 자랑할수 있다. 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으로 부터 정부 포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표창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회장단과 일부 자문위원이 기다리고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거창한 명함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가나 한인사회를 위해 공적도 없다고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무반응인 민주평통의 행보에 대해 과연 미주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헌법 자문기관 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