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 (2)

(지난호에 이어서) 그렇게 실패한 전략임이 드러나면서,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심부름꾼을 과도하게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분위기에 반기를 드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변호사들도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과 관련된 사법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없으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단순가담 심부름꾼들을 실제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