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당 업계 담합, 병 주고 약주나..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과 전분당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최근 약 1천억 원을 감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역대급 담합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시장 교란 정도를 고려하면 과징금 감경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사에는 협조하면서도 행정소송으로 처벌을 다투는 기업들에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당업체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