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통합, “무국적 동포는 여전히 배제”…사각지대 남았다

법무부가 지난 12일부터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했지만, 무국적 동포는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KIN 지구촌동포연대(대표 최상구)는 25일 논평을 통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은 일부 완화됐을지 모르지만, 국적이 없는 동포는 여전히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이 아닌 또 다른 배제”라고 지적했다.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무국적 동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재외동포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