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민회의’, “KT 해킹사태,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하라”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KT의 귀책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의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실 부인 후 뒤늦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