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규모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우선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엔 주한미군 병력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협력을 키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들어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제어 장치로 평가되는 조항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반된 입장의 내용인 만큼 향후 하원 법안과 최종 조율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또 법안에는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예산을 쓸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의회에 보증하면 예산 사용이 허용됩니다.
[앵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러시아 고위 인사가 서방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서방이 실상 러시아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감행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 1945년 포츠담회담을 거론하면서 서방이 당시의 결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같은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타격을 도운 나라의 군사시설에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50일 내 휴전 합의’ 경고에도 러시아는 서방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오전 기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등에서는 러시아 공습으로 만 하루 동안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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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