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웰 전 미국 국방장관 수석고문(왼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현재 약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 명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한 보고서를 현지시간 9일 공개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며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며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 역내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국은 지원 또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미군의 태세는 너무 공세 지향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인력과 자산이 생존할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저자들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역내 패권이 아니라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게 갈수록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드웰은 지난 4월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수석 고문에서 해임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에 담긴 콜드웰의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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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