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간 장관급 통상 협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 조선업 재건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협상 전 가장 우려됐던 지점이 미국의 속도전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다행히 최상목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일정, 국회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해를 요구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만남은 탐색전이자 사실상 협상 당사자들간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그런데 앞서 반대로 미국 재무장관이 한 말을 들어보면 한국과의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한미 간 논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적 조건에 대해 빠르면 다음주 논의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 협상팀과 설명한 것과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깜짝 등장이 기대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등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잘된 일이라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4> 공동보도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부에선 폐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5>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분야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협력이 실제로 미국 측에 매력적인 카드가 되리라 보세요?
<질문 6> 또 하나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사업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우리 정부의 계획과 달리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느냐 여부였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발언에서는 일단 이 내용은 없었는데 그럼 다행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 9> 다행히 대화의 문은 순조롭게 열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두 번째 협의가 될텐데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10>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중국과 무역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중국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 미중 관세 전쟁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세요?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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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