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유력…바이든, ‘주한미군 유지’ 서명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권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약 2개월간 심리한 끝에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 것인지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권씨 측은 이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이 기각되면서 이제 권씨의 송환 문제는 앞선 대법원 판단대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하급심에서 한국으로 소환하는 게 맞다고 한 판단에 대해 대검찰청이 두 번이나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 측도 이의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예산이지만 주한미군 규모 등에 관한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는데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련된 국방수권법에는 들어 있던 내용으로, 당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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