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되나…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권씨의 신병 인도 절차가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국이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개월간의 심리 끝에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씨 측은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의 법적 정당성을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란 로디치 / 권도형 변호인(지난 3월)> “의뢰인(권도형)에 대한 불법적 처우가 있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단은 법률 해석이 일반 법원의 권한이라는 것, 그리고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는 거였습니다.
헌법소원이 기각되면서 이제 권씨의 송환 문제는 앞선 대법원 판단대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행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앞서 하급심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게 맞다고 한 판단에 대해 대검찰청은 두 번이나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 측이 송환국이 결정된 후에도 관련 절차 등을 문제삼아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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