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도 ‘위약금 면제’ 지도 시사…이훈기의원 답변 이끌어 내

과기정통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류제명 과기부 2 차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범위를 확정해서 위약금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질의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포함해서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KT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