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지원서류[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현지시간 3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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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