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1,300억원 배상 판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에 대한 1,3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배상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사건은 영국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분쟁의 최초 배경이 된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 주장하며, 우리 돈 1조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맡았고,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중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국 항소법원이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배상 판정이 당장 무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취소될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법무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 상고 제기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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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