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예산 법안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론과는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게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 의회가 인정한 셈입니다.
또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군 병력을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권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작권 이양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미 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10배 가까운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고 있는데, 집권 1기 재임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9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료 군사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다음 단일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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