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시위대가 물러난 LA 연방 구금센터 건물 일대를 상공에서 찍은 모습[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원에 이를 저지해 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지시간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방금 LA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표지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 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뉴섬 주지사도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의 긴급 명령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추가 답변 시간을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날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12일 오후 정식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짧은 내용의 의견서에서 뉴섬 주지사 측의 군대 배치 중단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전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LA 내 해병대 배치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두려움과 분노를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스 시장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위기를 수습한 것은 경찰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법 집행기관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스 시장은 또 현재 주방위군이 도시 내 연방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군중 통제나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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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