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며 종전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지시간 27일 밤 미리 공개된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돼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자신이 이끌었던 DOGE 팀이 하고 있는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 내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해 공화당 주도로 입안된 세제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언급한 것 중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감세 법안은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법안이 상원 표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재정 적자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FT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간 약 3조3천억달러(약 4,5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을 놓고 비난 여론이 이는 데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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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