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렸다.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
이재명 당선되면 재판은?…학계선 “개헌 전이라도 형소법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