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한미 간 통상협의가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재무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재무장관도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며, 이번 협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 2+2 통상회의와 관련해,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2+2 통상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첫 번째 관세 협의에 대해 만족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생각보다 협의가 일찍 끝났다는 건 그만큼 협의가 잘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최상목 장관에 따르면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2>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2+2 통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을 연계할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외한 것,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3> 앞서 미국은 인도와는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미 재무장관은 한미 간 논의 속도가 빠르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질문 4> 앞서 일본과의 첫 협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라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후 쌀 수입확대 등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 후 베선트 장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갔던 반면, 이번에 우리나라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1시간 20분 정도 면담이 전부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상과 한국과의 협의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질문 5> 오늘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도 주목됐었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협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와 미국의 조선업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을 초청할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관세 협상을 높고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래스카 LNG 사업,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8> 일본의 경우 환율은 주요 의제가 아니었으나,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는 환율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비관세 불공정 행위로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다른 의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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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