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에 관세 강행…”4일부터”

[뉴스초점] 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에 관세 강행…”4일부터”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엔 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외교 안보 과제들 챙겨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중국은 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국내 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주요 언론들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복심이 있는 걸까요?

<질문 1-1> 중국 정부는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WTO 제소 등을 언급했어요?

<질문 1-2>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질문 2> 동맹국에까지 예외 없는 ‘관세 무기화’ 정책이 반도체 등 다른 부문으로 확장되면 한국의 수출 전선도 타격받게 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칭한 바 있죠?

<질문 3> 오는 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달부터 이뤄진 트럼프 진영과의 관계 구축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인데요. 동맹에도 손익을 따지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처하는 일본의 전략일 텐데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어떤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좋아한다”면서도 의제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세전쟁이 예고된 국제 정세 속 미일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혹은 종전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소식과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6>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도 전략적 열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북한의 의도도 궁금한데요?

<질문 7>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 대응 태세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러시아와 관계 밀착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대화에 응할 여지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미국 국가정보국장 후보자가 “북핵 위협 축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고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의향을 피력한 부분과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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