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1)

2023. 3. 23.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등 강제퇴거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