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난민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8일과 9일 LA에서는 중남미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개최한
‘미주정상회의’ (Summit of the Americas) 때문이다. 1994년 처음 열렸던 미주정상회의가 28년만인
올해 다시 열린 것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유대를 다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불법이민 및 국경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다.
미국 등 20개국 정상은 LA 이민안전을 위한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입국기회를 넓히며, 이를
실시하는 국가들에게 재정지원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경 인근 난민 문제, 이른바 ‘캐러밴’ (caravans)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루이즈 소토(Ariel Ruiz Soto) 정책분석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0만명의 난민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다. 이들 난민의 과반을 넘는 61%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이었다. 즉, 중남미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경지대 장벽을 세워 난민들이 절대로 미국에 들어올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국경지대 장벽은 일부 구간 기초공사만 마친 채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미국민들의 세금만 허비한채 중단된 상태다. 다시말해 장벽 건설은 국경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이 될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국경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20개국 정상이 합의한 바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이민자 및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및 커뮤니티 지원, 둘째,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망명 또는 일시
체류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통한 합법적인 입국기회 제공, 셋째, 국경 입국절차의
인도적인 시행이다.
그동안 캐러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국가인 멕시코는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특히 아이티,
쿠바, 베네주엘라 출신의 난민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중남미 난민들은 멕시코 등
국가들의 탄압을 막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캐러밴이 되었고, 이는 중남미는 물론 미국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는 중남미 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난민들이 미국 국경까지 오기 전에
이들 국가에 정착할 것이고, 보다 인도적인 국경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경우 난민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정상들은 합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남미 사람들을 ‘라티노’로 싸잡아 부르며, 저임금 노동자, 서류미비자, 마약
카르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여왔다.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글로발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테드 루이스(Ted Lewis) 소장은 중남미 국가를 공산주의와 마약 전쟁(communism and the drug
war)의 소굴로 간주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