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에 동참한 미주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회의는 지난 2월24일 한국전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소속 20개 협의회장과 1900여명 자문위원들은 조국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평화실현과 공동번영 및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27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긴장과 불안속에 예민한 가운데 28일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27일 오전(한국 시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에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7차례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됐다. 이로써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먼저 근본적인 이유는 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때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 정권에서 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친서방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전쟁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 자국의 영토 확장과 이익을 위해 망설임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친북단체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핵 개발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며 결국 한국은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 할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규제 완화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엔 북한이 유일한 수혜자이며, 남한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위한 군비 증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선언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지만 최근에는 종전선언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 이다.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시기와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또 다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시하는 3각 공조의 한 축인 일본도 종전선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종전선언 구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베르사유 조약을 위시한 수많은 평화협정들이 증명하듯, 평화협정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다. 반대로 평화협정이 상대방의 안보태세 이완을 위한 선전도구로 악용된 적은 무수히 많다. 베르사유 조약은 그 조약이 수립한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지 않은 독일이라는 현상타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기 되었다. 1939년 독소불가침 조약 역시 2년후인 히틀러가 소련침공 작전을 개시하며 여지없이 폐기되었다. 일본과 소련 간에도 1941년 체결한 평화협정인 일소 중립 조약이 있었지만,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은 다음날 소련군은 조약을 파기하고 만주로 진주하여 한반도 38선까지 내려왔다.
반면, 평화협정이 없어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며, 독일과 소련, 소련과 일본은 평화협정이 있었지만 전쟁을 했다. 북한도 똑 같은 상황이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거나 긴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으로 평화는 정착되는 것이며, 평화협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질적인 변화하는 것이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뜻이다.
핵 포기와 질적 변화를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김정은 정권이나 이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문재인 정권이 평화협정의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는 명백하다. 문재인 정권은 제20기 민주평통 전체 회의에서 평통위원들에게 종전선언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종전선언의 선구자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미주 민주평통위원들 가운데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평통위원들도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정치인들에게 종전선언에 찬성하라고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자칫 한국 정부의 로비스트로 오인 받아 한미간 새로운 불협화음을 표출 할수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평화체제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하지만 북한의 북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같은 희망적 상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망상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