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1)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2022. 5. 17.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임사 중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위해,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외국인정책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의 수준을 높일 체제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그리고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