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쟁 불붙인 ‘금감원 독립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금감원 학술지에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감독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문이 게재되면서, 지난해 일단락된 듯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여기에 정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1년간 조건부 유보’ 결정까지 맞물리며, 금융감독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 3일 발간된 금융감독연구 제13권에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논문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