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단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집결했습니다.
협상 개시 조건과 휴전 유지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 분수령을 맞은 중동 상황 전망해보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서오세요.
<질문1>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의제 오를지 관심입니다. 그간 미국과 이란이 각자의 요구를 중재국들에 전달했었는데요. 이번 대면 협상에서 쟁점이 될 협상 의제들 윤곽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질문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단과 마주할 밴스 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맏사위 쿠슈너와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 대해서도 훌륭한 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밴스 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었죠. 트럼프가 꼽은 핵무기 금지를 협상의 제1 목표로 설정할까요?
<질문3> 이란의 ‘무기급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IAEA는 공습 이전까지 60% 순도, 약 441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인했지만, 이후엔 추적 못 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언제든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말 뿐이라 가능성 크다는 건데요?
<질문4> 협상의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여전합니다. 휴전 후 지난 3일 동안 총 14척이 통과한 게 전부인데 이 중 9척은 이란과 연계가 돼 있는 배입니다.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화물선 900척이 갇혀 있고 우리 국적선 26척도 대기 중인 상황이죠. 휴전 기간 내에 나오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질문5>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협상 불발’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질문6>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 징수’하는 아이디어를 공개 거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호르무즈를 ‘공해’로 언급하며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막을 것이라며, 국제법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질문7> 이란이 ‘저항의 축’의 일원인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가자지구 하마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같은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문제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동 내 질서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 크잖아요?
<질문8> 이란이 아직 1천 개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이 파괴됐거나 손상됐다고 밝혀왔지만, 수리할 수 있거나 지하에서 다시 꺼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처음부터 이란군을 과소평가한 겁니까?
<질문9> 이란이 자주 쓰는 드론도 마찬가집니다. 생산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보유 드론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러시아에서 조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방위산업 복원 속도도 중국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전 조건으로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복구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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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