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호 책임 크게 강화됐다…해킹정황 있어도 조사 가능

해킹 정황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해킹이 이뤄지면 매출액 3%의 과장금을 부과흐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 디지털 안전 정책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