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최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대결적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난징대학 아시아·태평양 발전연구센터 링윈즈 연구원은 현지 시간 25일 중국매체 펑파이 인터뷰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NDS와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의 특징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NDS에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안정적 평화, 공정한 무역, 정중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을 조르고 굴욕감을 주려는 게 아니며, 중국을 포함한 누군가가 미국과 그 동맹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링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는 미중 군사 상호작용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힘을 통한 억지’를 강조하면서도 위기 소통 메커니즘 수립을 희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이 고강도·전천후 경쟁 관계로 진입하겠지만, 이와 함께 위험 ‘가드레일’ 설치 등 장기적 공존 모델을 강조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2022년에는 중국을 최우선 도전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미국 본토 및 서반구 안보’를 그보다 앞세웠고, 유럽·아시아 등 동맹에 자국 방어를 위한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한 것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지도자’에서 ‘제한적 지지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링 연구원은 “이번 NDS가 서태평양에 복잡하고도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 동맹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지역 안보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제한되면 한국이 더 주도적이고 강경한 억지 정책을 펴야 할 수 있다. 이는 정세 변동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NDS의 기조가 미국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수권법안, 중국 군사력 보고서 등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번 NDS는 미국이 군사전략상 방향 전환을 깊숙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기존의 전 세계적인 강대국 경쟁 구도에서 ‘미국 우선’의 본토 방위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2022년에는 대만이 4차례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한 대만 연구원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분명 타이완 내부의 기대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타이완 당국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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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