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국기와 반도체[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작년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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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