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입 반대 시카고 근교 시위[브로드뷰 <미국 일리노이주> 게티이미지 AFP=연합뉴스 제공][브로드뷰 <미국 일리노이주> 게티이미지 AFP=연합뉴스 제공]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현지시간 9일 “일리노이 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페리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리 판사가 정한 중단조치 기간은 일단 이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이에 앞서 22일에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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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