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성조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하 재단) 연구진은 최신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미간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에 힘을 실어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재단 연구진은 현지시간 8일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와 조약 동맹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과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대응을 돕기 위해 경제·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어 북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한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비(非)군사 역량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CSIS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필요한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등 여러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본과 유사하게)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역량 확보라는 목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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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