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7일 무역 합의를 타결해 놓고도 아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거론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시간 17일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EU의 DSA에 대한 잠재적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가 2022년에 도입한 DSA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혐오 표현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페이스북 등은 이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EU의 벌금 부과를 ‘사실상의 과세’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EU는 초기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장벽을 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EU는 DSA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의 관세 인하 시점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공동성명 지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케첩과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 미국산 제품이 더 나은 시장 접근권을 얻는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U는 27개 회원국 각각의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일정을 설정해 놓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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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