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 이른바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권씨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해, 권씨가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테라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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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