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다만 그 효과와 전망에 대해선 관측이 분분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 의회가 마련한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이나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보증하기 전까지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유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료 군사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원)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조항’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장관의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락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규모와 예산 사용 금지 등이 다시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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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