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 GDP의 5%를 국방에 쓰자는 ‘역사적 합의’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중동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사회 시선은 네덜란드 헤이그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국방비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 GDP의 5%를 국방에 쓰자는 합의를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질문2> 스페인은 지난 19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5% 인상 목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방비 증액 합의가 채택되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건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반서방 진영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는 걸까요?
<질문3> 나토는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집단 방위 의무’를 나토 조항 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조항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자신은 나토의 친구가 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질문4>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의 칼날이 유럽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과정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과시하면서 청구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5>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5% 룰’을 요구한 것이 미군 전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6> 지난번 G7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일정을 축소하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 헤이그에 가서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직후여서 그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치적을 한껏 부각하지 않을까요?
<질문6-1>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현실적 위협이었느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7>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전 돌입 이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을 만큼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휴전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질문8>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 파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기구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까지 진실공방이 계속 될까요?
<질문9>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고 협상에 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미국과 간접 핵협상을 했지만 우라늄 농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핵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같은 문제로 이견을 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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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