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이었습니다.
당장 5%를 맞춰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등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국가들과 방위비 지출 수준을 맞추는 게 상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막대하게 증강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넬 대변인은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논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공정하게 하는 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오긴 했습니다.
향후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만일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도 66조원가량이던 국방비가 100조원 이상으로 훌쩍 뛰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 예산이 656조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단기간 내에 국방지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에 먼저 제시했던 ‘GDP의 5%’라는 기준이 국방비와 국방 관련 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수치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방 관련 투자까지 해석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선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는 현실화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지금은 국방부 당국자가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단계라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방지출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카드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관세 전쟁’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에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마찬가지로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받은 유럽 국가들의 대응 방식을 먼저 지켜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문제가 곧바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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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