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월권으로 판단한 어제 미국 법원의 결정이 하루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선 대변인은 트럼프 관세정책을 위헌으로 본 1심 법원 판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고 몰아붙이며,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을 것임을 자신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이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 항소법원은 백악관의 요청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상호관세 정책을 저지한 1심 판결 이후 재판부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가했고 어떤 변화도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설령 법원이 발목을 잡는다 해도 관세 부과를 위해 3~4개의 다른 방법이 있고 이를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FOX news 출연)> “(판결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협상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가 항상 승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가 제자리로 오는데 까지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송혁진]
[영상편집 박상규]
화면출처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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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