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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의회 권한”

    한미희By 한미희May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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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5개 중소기업을 대신해 비영리 단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했습니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트럼프 #상호관세 #국제무역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미희(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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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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