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한미군 감축안 관련 보도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곧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이뤄질 방위비 및 통상 협상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두고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약 4천500명이라는 숫자와 괌 등 재배치 후보지까지 거론했습니다.
큰 틀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 속에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된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난달 23일)> “우리는 강인한 군 정신을 회복하고, 군의 역량을 강화하며,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미군의 핵심 임무를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로 삼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 억제에 한정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 겁니다.
최근 일본은 한미일을 넘어 호주, 필리핀까지 아우르는 통합 작전 구역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배경에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는 현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도 주한미군 감축 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현지시간 10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전력 손실 시,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 지척에 대규모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전략적·입지적 이점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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