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한차례 불발됐던 광물협정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광물협정과 관련해 “우리는 오늘 오후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측이 지난밤에 막판 변경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그 결정을 재고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협정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서명될 것”이라면서 협정 서명을 위해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미국을 방문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광물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하되 기금은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이미 이뤄진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상 의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에 대한 우대 제공 시 EU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향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경로와 협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안전보장 문제는 광물협정에는 명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정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에 대응,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과 현대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표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표현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안전보장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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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