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됐지만, 캘리포니아는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가진 지방정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캘리포니아주와 국가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롭 본타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현지시간 16일)>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재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론 세금, 수입세, 소비세를 설정하고 징수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책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 법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는 미국 전체와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거대 기술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는 물론, 영화 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품고 있고, 최대 농산물 산지이기도 합니다.
<개빈 뉴섬 / 캘리포니아 주지사 (현지시간 16일)>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이 잃을 주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천만 미국인을 대신해 나선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비영리단체 자유정의센터가 모든 관세를 막아달라며 뉴욕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중국 관세에,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 걸쳐있는 원주민들은 캐나다 관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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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