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를 유예한 뒤 다음 주에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거라고 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뒤집혀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백악관발 소식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면서 “중국은 우리돈을 가지려면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에 나선 중국을 향해 또 손을 내밀었어요?
<질문 2> 강경대응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새 이미 발표한 관세 정책을 반복해서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 마저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까요?
<질문 3> 트럼프가 협상에 나서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침묵한 채 강경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군수산업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정도라는데, 희토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가요?
<질문 4> 한쪽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지금처럼 흘러가면 오히려 트럼프가 초초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무기로 꺼내든 희토류 수출 통제카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이번 관세전쟁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1>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관세 46%를 부과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런 베트남을 찾아 “일방적인 괴롭힘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트남외에도 동남아 국가 순방을 이어가며 공략에 나섰는데, 해당 국가들이 중국과 실제로 손 잡고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 미국은 상호관세의 최우선협상국으로 지목된 5개 나라를 언급하며 다음 주, 우리나라와 협상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쪽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는 압박도 함께 내놨습니다. 미중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상황에서, 최우선 협상 5개국 가운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게 유리할까요?
<질문 6> 미국 재무부 장관은 모든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는 압박도 함께 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 통화하며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협상하고 싶다는 뜻의 ‘원 스톱 쇼핑’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은 검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일까요?
<질문 7> 미국에 가능한 한 적게 내주면서 관세는 충분히 낮추기 위해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최상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다면서도 해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야 민감국가를 해제조치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손성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