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오늘(15일) 오후 1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과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둡니다.
여기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도 포함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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