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루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여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북한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총리실은 약 28분 동안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통화로 양국 정상 간 소통에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한 대행이 직접 영어로 소통하기도 하자, 트럼프 대통령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졌던 것 같아요?
<질문 2> 총리실은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칭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마친 뒤 SNS에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그리고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같은 민감한 한미 현안부터 관세 협상,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요?
<질문 5>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8일) 북한군 10여 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6> 한편,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북한 측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향후 재판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도, 또 법원 최종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전략무기 핵심 기술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이득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북러 관계가 보다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1> 초반에 고전하던 북한군이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에 적응했고, 올해 초 3천여명의 증원 전력이 추가 투입된 것과 맞물려 최근에는 전장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쌓은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