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두달 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퍼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으로부터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좌충우돌’ 트럼프에 앞으로 한국의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리더십 부재 속에서 외교안보 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전화통화도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대응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세요?
<질문 2> 당장 미국은 오는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67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런 미국의 행보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인가요?
<질문 3> 당사국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율 인하를 위한 첫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쓸만한 협상 카드를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미국 내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을 떼라’라는 구호 아래 미국 50개 주에서 최소 1300건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취임 3개월도 안돼 반트럼프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현상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집회와 시위가 확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4-1>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워싱턴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 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과 인연이 있죠?
<질문 5>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에서 경제 문제로 발목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가족 사업의 ‘돈벌이’ 현장에 나타나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과 발표 다음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국 국민 정서로는 쉽게 아해할 수가 없는데요?
<질문 6-1>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헌법 상 금지된 ‘3선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왜 이런 언급을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관세 외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외 정책 중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입니다. 그런데 부분 휴전안을 만들기는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재차 공습하고 있구요. 결국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략전술 측면에서 패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8> 유럽 내에서도 미국이 ‘데드라인’을 정해 러시아의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미국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마지막으로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선 아직까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다음달 9일 이른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