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한국에 매겼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6퍼센트 상호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전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황 대응 목적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 긴급경제 권한법’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한미 FTA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업체가 그간 누려온 ‘무관세’ 무기를 뺏긴 채 미국 시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 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경쟁 중인 일본(24%)과 유럽연합 (20%) 등엔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가 부과돼 더 불리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중국 (34%), 인도 (26%),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등도 상호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들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한미 FTA가 방패로서 별 소용이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USMCA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선 계속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만큼, 한미 FTA가 폐기될 거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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