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의 불을 댕겼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상호관세 발표를 미국 ‘해방’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지만 그런 일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정명령을 통해 26%로 정정했습니다.
34%의 중국은 물론 20%의 유럽연합, 각각 32%와 24%를 매긴 대만과 일본까지…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도 기본 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둔 이른바 ‘최악 국가’들에 한해 상호관세를 추가로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높은 자동차 시장 진입 장벽을 언급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의 예로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입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방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기존에 다른 관세를 매긴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한해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의 벽을 허물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 속에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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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