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전 미국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백악관이 이를 26%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미희 기자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25%로 표기한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된 수치’라고만 밝혔을 뿐,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 속 수치보다는보다는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런 관세율이 산출된 기준도 주먹구구 식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네요.
[ 기자 ]
네, 미국이 제시한 관세는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했는데요, 계산이 복잡하다고 시인하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하는 대로 돌려주는 것이니 상호주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이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국 언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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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