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입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계기에 이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임금을 끌어내리며 수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외국인에 넘긴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거론했습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고서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과 어쩌면 핵심 광물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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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