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한 정책 강행을 이어가면서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연방 판사는 행정부의 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상급 법원에 재판부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라고 지칭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자신은 불법 이민과의 싸움을 내걸고 당선됐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에 연방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탄핵이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체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 겔런트 / 미국시민자유연맹 수석 변호사> “의회는 적성국 국민법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해 놨고, 미국 역사에서 다른 모든 행정부는 이를 준수했습니다. (지금은) 연방 판사에게 권한이 없다며 비판하는 행정부 관리들의 공개 성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없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과시하려 한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의 시스템에 중요한 시험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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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