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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차대전 때 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법원 중지명령도 무시

    한미희By 한미희March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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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법을 동원해 이민자 추방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연방법원의 추방 정지 명령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 주말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적성국 국민법’이 적용됐습니다.

    전시에 적국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1798년 제정 이후 1,2차 세계대전 당시 등 단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조 바이든이 수백만 명의 범죄자를 허용했으니까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범죄자인데 다른 나라 감옥을 비우고 미국에 들어왔고, 그건 침략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법원에서는 추방령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비행기를 회항시키라고도 명령했지만, 추방자들을 태운 비행기는 최종 목적지인 남미 엘살바도르로 향했습니다.

    <리 겔런트 / 미국시민자유연맹 변호사 (현지시간 17일)> “정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심지어 고의로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강제 추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을 헌법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법원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트럼프 #이민자 #강제추방 #적성국_국민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미희(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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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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